드론보험약관표준안 간단정리!

드론보험약관표준안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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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약관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DB손해보험 농협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롯데손해보험 MG손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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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입란적인 배상책임보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이에 국토교통부가 드론 보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 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 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왔다고 합니다.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 대여업과 군집비행 등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 관리하에 드론을 비행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될 경우 보상가능 드론 보험약관 표준안 요약

<개요>상품명:드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항공 사업 법에 따른 의무 가입 대상자 약관 구성:총 7항목의 보통 약관 19항목의 특별 약관에서 구성 ① 목적으로 용어 정의 ② 보험금 지급 ③ 계약자의 의무 ④ 보험 계약 성립과 유지 ⑤ 보험료 납입 ⑥ 계약 해약과 보험료 환급 ⑦ 분쟁 조정 등<주요 내용>보상하는 손해:드론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입은 손해(배상금 기타 비용 등)를 보상 손해 보상금: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입은 손해 배상금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중재 비용:피보험자의 소송 비용, 항공 사업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금지된 불법 행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불법 비행 근절 유도 무자격 비행:항공 안전 법( 제125조)에 위반하고 무자격 비행에서 생긴 손해 미신고 기체:항공 안전 법( 제122조)에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은 기체 비행 미승인:항공 안전 법( 제127조)에 위반하고 비행 승인 없이 생긴 손해 특별 약관:사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료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운송 대여업과 군중 드론 등은 특약에서 신설하고 보험료 합리화 유도 운송 위험: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 역을 포함)의 손해 배상업에서 발생한 유상으로 발생한 에어 쇼를 포함)로 인한 손해를 보상

지금까지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참고해주세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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